모범납세자 확인방법 혜택
성실한 납세로 국가와 지방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일부 우대 혜택이 세금포인트 제도로 변경되며, 새로운 혜택도 추가됩니다.
모범납세자란?
서울시에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선정합니다.
✅ 선발 기준
✔ 최근 10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를 8년간 계속 납부한 납세자
⚠️ 유의사항
- 연간 총세액을 2회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은 1건으로 인정됨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 세정상 우대 혜택
✔ 세무조사 유예 (일정 기간 세무조사 면제)
✔ 관세청 세정 지원 (통관 및 세관 행정 지원)
🔹 사회적 우대 혜택
✔ 철도 운임 할인 (KTX 등 철도 이용 시 할인)
✔ 병원 의료비 할인
✔ 금융 우대 (대출 금리 인하, 보증한도 확대, 보증지원)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물품·용역 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2025년부터 변경되는 혜택
🔄 기존 ‘우대 혜택’ → ‘세금포인트 혜택’으로 변경
✔ 기존의 일부 우대 혜택이 세금포인트로 전환되어, 납세자가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됨
🔹 추가되는 혜택
✔ 납세담보 제공 면제
✔ 인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이용 가능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모범납세자에게 우선 신청권 부여)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납세자
📑 신청 서류
- 모범납세자 신청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후 신청
- 세정 지원 및 우대 혜택 관련 증명서 발급 가능
2️⃣ 방문 신청
- 각 지역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됨
3️⃣ 우편 신청
- 신청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가능
⏳ 처리 기간
- 신청 후 심사 및 선정 절차 진행 (보통 1~2개월 소요)
💰 신청 수수료
- 무료
모범납세자 확인 방법
1️⃣ 정부24 이용
📌 정부 24→ ‘모범납세자증명’ 발급 신청
2️⃣ 국세청 홈택스 이용
📌 홈택스 → 로그인 후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3️⃣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이용
📌 손택스앱에서 모범납세자 신청 및 확인 가능
4️⃣ 지방자치단체 세무 시스템 이용
📌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에서 자체 세무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 서울시 ETAX → 로그인 후 모범납세자 조회/발급 서비스 이용
문의처
✅ 국세청 대표전화 ☎ 126
✅ ETAX 고객센터 ☎ 1566-3900
📢 성실한 납세의 혜택! 2025년 모범납세자 선정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